로엘법무법인 부천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대출 사기범에게 속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정식 재판 없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어 본인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였다가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영업을 하던 의뢰인은 2025년경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대출을 받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로 오인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카카오톡으로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 일체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수법이었고, 의뢰인의 계좌는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 자체는 명백했으나,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부천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전혀 없는 사기 범죄의 또 다른 피해자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제1 쟁점

  의뢰인이 대출 사기 범행에 기망당하여 사건에 연루된 점

• 대응 논리

  의뢰인은 접근매체 양도의 위법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으며, 오직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넘기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체를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대출 제안에 기망당한 과정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보이스피싱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뢰인이 고의로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대출 사기에 연루된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접근매체 양도 범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결과입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뿐만 아니라, '대출을 위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정보를 달라'는 요구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타인에게 통장, 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는 그 자체로 중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순간의 실수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대응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부천보이스피싱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