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사기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억 원대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에 가까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수년간 다양한 투자 명목을 내세워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출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사기죄를 범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편취액이 13억 원에 달하여 특경법이 적용된 중대 경제범죄였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사기 범죄(일반사기 제3유형)는 기본 징역 2년 6개월에서 6년을 권고하지만, '처벌불원'이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등의 감경요소가 있을 경우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에게 2017년경부터 접근하여, "카드단말기 회사에 투자하면 매월 수백만 원의 수익이 난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이후에도 대부업체 투자, 온라인 쇼핑몰 사업 등 다양한 명목을 내세워 약 8년간 200여 회에 걸쳐 합계 13억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편취한 금원을 실제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형' 즉,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편취액이 13억 원에 달하고, 오랜 기간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많아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사기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선했습니다. 그 결과, 편취액 13억 원 중 11억 원 이상을 변제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과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회복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가 전달되자, 피해자는 결국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이를 양형에 결정적인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초범인 점 및 진지한 반성

  의뢰인이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거액의 사기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어떤 서울사기변호사와 함께 양형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사기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은 범행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의 하한에 가까운 징역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13억 원이라는 거액의 사기 범죄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라는 핵심 감경 요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였습니다.

특경법 사기와 같이 피해 규모가 큰 경제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사기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