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피해에 대한 형사 고소를 통해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및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 단기 매매를 통해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수천만 원대의 투자금을 편취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년에 걸쳐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은 피해자 다수가 연루된 대규모 투자사기 사건으로 발전하였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는 형법상 사기죄를 범하여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범죄(특경법위반(사기))의 경우 이득액 합산 기준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유형(제4유형)으로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8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포함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범위는 징역 5년~9년 8개월이었으며, 법원은 이 범위 내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와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수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투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시중가보다 싸게 매수하여 단기간 내에 매도함으로써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곧 상장될 예정이니 투자하면 큰 수익이 난다",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추천하는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의사도 없이 신규 투자자의 자금을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전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수년에 걸쳐 합계 수십억 원대의 투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동종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 이후에도 동종의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습니다.

제1 쟁점

피고인의 편취 고의 및 기망행위 입증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수령할 당시부터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투자 실패로 인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외부에서 유입되는 정상적인 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구조임을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각종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수익 구조가 실현 불가능한 것임을 구체적인 수치와 거래 내역을 통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

피해 규모의 정확한 산정 및 특경법 적용 요건 충족 여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위해서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기간이 수년에 걸쳐 있어 피해 금액의 정확한 산정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피해자별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거래명세표 등을 빠짐없이 수집·정리하여 피해자별 편취 금액을 명확히 특정하고, 동종경합범 처리 기준에 따른 이득액 합산을 통해 특경법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사기죄가 아닌 특경법위반(사기)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 쟁점

양형에서의 불리한 요소 부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였다는 점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 기소 이후에도 계속된 동종 범행,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미회복 상황,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법원이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상당한 수준의 형을 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6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기소 이후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로서, 유사한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형사적 구제 수단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 투자금 수령 당시의 자금 흐름과 실제 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가능하므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피해 금액의 정확한 산정과 합산 방식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