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억 원이 넘는 부동산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양형에 유리한 참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공모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올리는 방식으로 5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3억 원대의 보증금을 편취하여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 회복에 집중하여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편취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가중 영역에서 징역 1년 8개월에서 6년까지 권고될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친구와 공모하여, 유명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시세보다 저렴한 허위 부동산 전세 및 월세 매물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공인중개사 신분증과 서류를 제시하며 안심시킨 뒤, 계약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수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약 5개월간 총 50여 명의 피해자에게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고, 결국 주범으로 지목되어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

조직적 범행 및 거액의 피해로 인한 중형 선고 가능성

본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죄였고, 피해액 또한 3억 원을 초과하여 양형기준상으로도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논리

신속한 자백 및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더불어,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 중 하나인 '피해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입증 방법

체계적인 합의 진행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50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일일이 연락하여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전하며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합의 과정을 상세히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수사 협조 태도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비록 실형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재판부로부터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노력을 높게 평가받아 양형에 있어 유리한 참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직적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의 조력 없이 개인이 대응했다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조직적 사기 범죄에 연루된 경우,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신속히 자백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