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노래방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노래방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를 해주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쟁점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구두 약속 불이행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속이려는 '기망행위',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는 것, 그리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양수인으로부터 총 4천만 원대의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점포의 권리 일체를 이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양수인은 의뢰인이 구두로 약속했던 '영업자 지위승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폐업신고를 해버려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문제 삼아 형사고소를 당하자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영업자 지위승계' 약속을 불이행한 것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법리적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계약서상 지위승계 의무 부존재

  먼저 양측이 작성한 양도계약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계약서에는 점포의 시설과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영업자 지위승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재산상 이익 취득 부존재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재산상 이익 취득'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지위승계 대신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재산상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객관적 증거 부재

  고소인의 주장 외에는 '지위승계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재함을 지적했습니다. 명확한 증거 없는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상가나 점포 양도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약속은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사소한 내용이라도 특약사항으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단순히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적 평가를 받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