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으로 몰려 사기방조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일 것이라고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혐의를 벗기 위해 신속히 법적 조력을 구했습니다.

•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등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종범, 즉 사기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사기죄를 저지른 주체)의 범죄 행위를 도운다는 점과 그 행위가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면서도(미필적 고의 포함)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통장을 통해 자금을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연루된다는 인식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으로, 2026년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선후기 작성' 등 간단한 업무를 수행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채용 담당자는 의뢰인에게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업무로 믿고 자신의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제공했으며, 업체 측이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며 체계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는 모습에 불법성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의뢰인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고,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방조의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액의 대가를 받는 자금 이체 업무의 불법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아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의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는 다음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방조의 고의 부존재 주장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하여, 해당 업무를 정상적인 '거래 마케터'의 업무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객관적 신뢰의 근거 제시

  의뢰인이 섣불리 업무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업체 측의 요구에 따라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등록증과 재직증명서 등 외관상 정상적인 회사로 보일 만한 자료들을 전달받은 점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고 인식했다면 하기 어려운 행동임을 강조했습니다.

• 범죄 이익 취득 목적 없음

  의뢰인은 약속된 일당만을 수령했을 뿐, 범죄 수익을 분배받는 등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범죄 가담이 아닌, 순수하게 아르바이트 급여를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연루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것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는 정신적, 시간적 고통을 덜고 범죄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고액 알바, 재택근무 등을 미끼로 통장 대여나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거절하고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었다면, 범행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