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남양주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무직 상태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거래 실적을 만들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작업대출 제안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면서 의뢰인까지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죄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어, '범죄에 사용될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2026년 1월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무직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연락한 성명불상자는 자신을 대출 상담사로 소개하며, "대출 승인을 위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알려주는 돈을 받아 다른 곳으로 이체만 해주면 된다"고 의뢰인을 기망했습니다. 절박했던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자신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이체 한도 등의 정보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었고, 의뢰인의 계좌는 곧바로 범죄에 악용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대가를 받고 계좌 정보를 제공한 행위 자체를 범죄 가담 행위로 보고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남양주보이스피싱변호사는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제1 쟁점: 범죄 가담 의도 부존재 - 대응 논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오직 '작업대출'이라는 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계좌 정보를 제공했을 뿐임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사기 범행의 또 다른 피해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체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 착오에 빠져 정보를 제공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행위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제2 쟁점

  양형상 참작 사유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 후 깊이 반성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정식 재판의 기회를 주는 것보다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사안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변호인의 시의적절하고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작업대출', '고액 알바' 등을 미끼로 통장이나 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타인에게 자신의 금융 접근매체를 양도, 대여, 제공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중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범죄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