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에게 총 4개의 죄명이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이 상해를 제외한 죄명에 대하여 부인하는 입장이며, 피해자가 합의와 공탁금 수령 모두 거절하며 지속적으로 엄벌탄원을 하는 상황으로 방어권 행사에 매우 어려움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발언의 맥락과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 소명

피고인의 발언이 술에 취하여 개인적 고충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임을 설명하고 발언이 단순한 감정 표현의 수준을 넘지 않았으며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된 것도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의 감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 변호인 등과 소통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공판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점 충분히 반성하며 피해자의 회복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지속적인 합의 시도 및 공탁 진행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의 4개의 죄명에 대하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며 최종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폭행, 상해, 모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4개의 죄명이 인정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는 엄벌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한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의 배경 사건의 전후 상황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스토킹 부분에 대하여 일부 무죄가 인정되었을 뿐 아니라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의 결과를 있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