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이 허위 거래, 조세포탈 고의는 법인별로

COLUMN · 형사 / 조세범죄

작성 2026. 11. 18. | 로엘법무법인 길세철 변호사

여러 법인을 함께 운영하다 보면 법인 사이에 용역 계약을 맺고 대금을 주고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 거래가 실체 없이 꾸며진 것이라면, 한쪽 법인이 비용을 늘려 법인세를 줄였더라도 다른 법인이 그 수입에 세금을 냈으니 전체로는 괜찮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26. 2. 26. 이 질문에 대해, 법인세 포탈의 결과와 고의는 법인마다 따로 따져야 한다고 보고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판결 내용과 여러 법인을 운영하는 분들이 살필 점을 정리합니다.

Q. 두 법인 사이 허위 거래로 한 법인의 비용을 늘렸다면, 상대 법인이 그 수입에 법인세를 냈어도 조세포탈 고의가 인정되나요?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1156 판결은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세 포탈의 결과와 행위자의 인식은 연결납세방식 신고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의무자인 법인별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 법인의 납부는 별개 법인의 사정일 뿐이라는 이유로, 그 부분 고의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허위 용역계약과 허위 급여로 줄인 법인세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1은 개발사업 시행사(이하 '시행 법인')와 다른 회사(이하 '용역 법인')를 실질적으로 혼자 운영했습니다. 용역 법인이 시행 법인에 사업관리(PM) 용역을 제공한다는 25억 원 규모의 계약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발급된 세금계산서 3장은 용역 제공 없이 꾸며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시행 법인이 피고인 1의 가족 등에게 준 급여도 근로의 대가가 없는 허위 급여로 보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1이 이 용역비와 급여를 시행 법인의 비용으로 부풀려 2017년분 법인세 약 4억 9,883만 원, 2018년분 약 2억 8,848만 원을 포탈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이름을 빌려준 피고인 2·3·4는 방조로, 시행 법인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는 이월결손금을 반영해 2017년분 포탈세액을 다시 산정하고, 그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바꾸는 공소장변경을 했습니다.

원심은 상대 법인이 낸 법인세만큼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24. 6. 28. 선고 2023노2003 판결)은 허위 거래와 포탈 자체는 유죄로 보면서도, 용역 법인이 그 용역비를 수입으로 잡아 낸 법인세만큼은 피고인 1에게 포탈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금액 부분은 이유무죄로 판단했고, 근거로 공동사업자가 자기 몫 소득세를 다른 공동사업자 명의로 낸 사안인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759 판결을 들었습니다.

구분2017년분 법인세2018년분 법인세
기소된 포탈세액498,826,320원288,481,380원
원심 이유무죄145,699,420원
(용역 법인 납부분)
38,680,130원
(용역 법인 납부분)
대법원전액에 포탈 결과 발생, 고의 인정 여지 큼
→ 검사 상고 인용, 파기환송

대법원은 법인별로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세포탈죄의 범의는 자기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써 포탈 결과가 생긴다는 점을 알면서 그 행위를 할 때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등의 이 법리를 확인한 뒤, 법인세는 연결납세방식 신고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인별로 포탈 결과와 인식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허위 비용을 넣어 시행 법인의 소득금액이 줄어든 이상, 두 해 법인세 전액에 포탈 결과가 생겼고 피고인 1의 고의도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용역 법인의 법인세 납부는 별개 납세의무자의 사정일 뿐 시행 법인의 조세채무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심이 든 94도759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검사의 상고는 받아들여졌고,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횡령 등 유죄 부분을 다툰 상고이유는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이유무죄 부분이 유죄 부분과 한 죄로 묶여 있어 피고인 1~4와 시행 법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었고, 용역 법인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환송 후 결과와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법인을 함께 운영한다면 살필 점

아래는 판결이 직접 판단하지 않은 필자 해설입니다. 이 판결로 보면, 계열 법인 사이의 거래가 꾸며진 것이라면 그룹 전체로 세금이 줄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비용을 계상한 법인의 포탈 책임을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거짓 증빙의 작성·수취와 거래의 조작도 부정한 행위로 들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용역 법인에 직원이 없었고 계약서 작성일이 소급되었으며 용역비가 용역과 무관한 곳에 쓰인 점 등을 들어 거래를 허위로 보았습니다. 필자가 세무 상담을 겸해 사건을 보다 보면, 계열사 간 계약서는 있는데 실제 수행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를 종종 접합니다. 계약 시점·수행 인력·결과물을 거래 당시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므로 포탈세액 산정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형사 쟁점은 실제 거래대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위작일까에서, 법인세 환급 문제는 분식회계로 더 낸 법인세, 어떻게 돌려받나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조세포탈의 범의는 부정한 행위와 그로 인한 포탈 결과를 인식하면 인정됩니다. 둘째, 법인세 포탈의 결과와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인별로 판단합니다. 셋째, 허위 거래의 상대 법인이 그 수입에 세금을 냈어도 비용을 계상한 법인의 포탈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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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1156 판결(일부 파기환송) / 서울고등법원 2024. 6. 28. 선고 2023노2003 판결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75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8조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1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 2025. 7. 2., 법률 제2087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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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세철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원주분사무소)
회생파산·형사 사건 담당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 변리사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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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과 원심판결에 기재된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의 이름과 회사명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상 확인 사항은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필자 해설이며, 환송 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하며,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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