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이나 생업을 위해 매일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이들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단순한 행정 제재를 넘어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분이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 이래로, 사법당국과 행정심판위원회는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과거보다 훨씬 보수적이고 엄격한 잣대로 심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규제 강화, 뺑소니 및 행정처분 누적 등 면허 취소 사유가 다변화되면서 '면허취소구제'를 유효하게 이끌어내기가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로워졌다.

정부는 도로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상습 위반자나 고혈중알코올농도 자에 대한 구제율을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조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생계가 어려우니 한 번만 봐달라"는 식의 감상적인 읍소는 행정심판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처분을 뒤집거나 정지로 감경 받기 위해서는 단속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위반 행위의 동기, 운전면허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해내야만 한다.

면허취소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엄격한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설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탄탄한 논리를 구축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감경을 기대해볼 수 있는 영역은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정황과 위반 행위의 경미성이다.

운전이 생계 유지를 위한 유일무이한 수단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화물차나 택시 기사라는 직업적 특성을 나열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차량이 없으면 업무 수행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계약 관계 서류, 가족 중 중증 환자가 있어 정기적인 차량 이동이 필수적이라는 의료 데이터 등 증명할 구체적 물증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이나 대형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모범운전자였다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으나 차량이 엉뚱한 곳에 주차되어 부득이하게 몇 미터 이동한 정황 등 위반 행위의 가책이 비교적 가볍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위원회는 운전자의 준법 의지와 재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단속 이후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통안전 교육 이수증이나 준법 서약서 등도 결합해야 효과를 발휘한다.

서울서부지검, 청주지검, 대구지검 경주지청 등에서 검사로 근무하며 실무 경험을 쌓은 로엘 법무법인 안제홍 파트너 변호사는 “면허 취소는 법률적 절차와 행정적 절차가 맞물려 돌아가는 영역이므로,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작업과 행정심판 청구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즉시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위원회가 인용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법리적 허점을 찾아내어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만이 소중한 면허와 생업의 기반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