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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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사변호사 | 범행에 깊게 가담했고 상당한 보수를 받아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전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면 높은 보수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거짓말로
이원화
최창무
김명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2022. 10.경 피의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이후 피의자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로엘법무법인 선임 전에 이미 변호인 조력 없이 한차
장영돈
이태호
정태근
사기(보이스피싱)
_피의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인 이OO이 지시하는대로 피의자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이OO이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보이스피싱)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권상진
황근주
횡령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해외에 거주중인 피해자의 부탁으로 본인의 계좌 피해자의 금원을 받아 보관하였고, 2~3년 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그동안 송금받았던 금전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는 당시 송금했던 금액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고소하
주혜진
김현우
광주보이스피싱변호사 |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 혐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광주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총 2개의 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할 수 있도록 돕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를 방조하여 사기방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
형사전문변호사 | 대여금청구/차용사기(연인관계) 혐의, 조정으로 마무리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상대여성과 회사 대표와 직원으로 만나서 상대여성이 계속하여 호감을 표시하며 구체적으로 재혼할 것을 의뢰인에게 약속하자 생활비, 주거비, 친인척 경조사비용까지까지 아낌없이 지원해주다가 상대여성이 실제로는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하고
형사전문변호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로맨스 스캠 사기를 당한 뒤 피해금 회수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지급 정지를 신청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입건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비록 사기에 대한 피해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2018. 6.경부터 2019. 4.경까지 피고인은 여러 명의 다른 공범들과 함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한 입금용 계좌로 회원들이 입금을 하면 사이버머니로 적립해 가상 선물거래를 하
송개동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_ 피고소인은 2018. 2.경 서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차선 변경을 하는 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치료비 명목 등으로 총 11회에 걸쳐 보험금을 취득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양형사변호사 | 중형선고의 우려가 있는 보이스피싱범죄도 철저한 방어전략으로 감형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정상적인 사업체로 인지하여 부동산 관련 업무를 배우기 위해 취직을 하였으나, 해당 사업체는 부동산으로 위장한 보이스 피싱 업체였으며 피고인을 기망하여 보이스 피싱 업무에 가담하게 만들었습니다.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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