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교수 임용 시켜준다며 5억, 사기에 알선수재까지
CASE REVIEW · 형사 / 부산 작성 2026. 11. 6. | 로엘법무법인 강지운 변호사 "윗선을 안다, 비용을 주면 임용되게 해 주겠다"는 말은 오래 알던 사람이 할수록 믿기 쉽습니다. 이런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어떤 죄가 될까요. 부산지방법원은 제자에게 국립대 교수 임용을 알선해 주겠다며 약 6년간 금품을 받은 전직 교사에게 사기와 알선수재를 함께 인정하고 징역
강지운
포렌식 참여 배제, 압수 처분 취소될까
COLUMN · 형사 / 압수수색 작성 2026. 11. 2. | 로엘법무법인 강지운 변호사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압수당하면 수사기관은 그 안의 전자정보를 복제하고 분석하는 이른바 포렌식 절차를 거칩니다. 피압수자와 변호인은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복제 때만 함께하고 분석은 모르는 사이에 끝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10월, 삭제파일 복구와 암호 해제 같은 디
술 취해 망치·쇠톱 꺼내 들었다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CASE REVIEW · 형사 / 부산 작성 2026. 10. 23. | 로엘법무법인 강지운 변호사 술자리 끝에 말다툼이 붙어 차나 오토바이에 실어 둔 공구를 꺼내 들었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도로에서 망치와 쇠톱을 차례로 꺼내 들고 돌아다닌 사람에게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벌금 100만
사전투표소 봉인지 훼손, 참관인도 처벌됩니다
CASE REVIEW · 선거범죄 / 부산 작성 2026. 10. 16. | 로엘법무법인 강지운 변호사 사전투표소에서 참관을 하다가 투표함 봉인지가 제대로 붙지 않은 것 같다면, 참관인이 직접 떼어 확인해도 될까요. 부산지방법원은 관리관의 거듭된 안내에도 봉인지를 일부 뜯은 참관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을 바탕으로 봉인지 훼손이 왜 처벌 대상인지, 참관
미신고 숙소, 11월 12일부터 플랫폼 중개 금지
COLUMN · 형사·행정 작성 2026. 10. 1. | 로엘법무법인 강지운 변호사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단기로 빌려주며 공유숙박 플랫폼에 올려 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법은 신고 없이 숙박 영업을 한 사람만 제재했고, 그 숙소를 중개한 플랫폼에는 제재 조항이 없었습니다. 2026년 11월 12일부터는 플랫폼에도 의무가 생깁니다. 이 글은 플랫폼에 새로 생기는
가상자산으로 36억을 옮긴 대가
COLUMN · 형사 작성 2026. 9. 1. | 로엘법무법인 강지운 변호사 해외에 있는 지인이나 거래처의 돈을 대신 받아 국내에서 현금으로 건네주는 일을 두고 "내 돈이 아니니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에는 별도의 등록 의무가 붙어 있고, 등록 없이 반복하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부산지방법원이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2026년 8
면허가 취소됐을 때 남아 있는 두 갈래
COLUMN · 행정 / 운전면허 작성 2026. 8. 12. | 로엘법무법인 강지운 변호사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고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남은 날짜입니다. 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내용을 다투어 볼 기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취소 통지를 받은 직후에는 형사 사건 걱정에 밀려 이 부분을 놓치시는 경우가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장대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벌금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
박민희
이태호
권태균
공연음란 혐의, 경범죄처벌법위반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공연음란, 경범죄처벌법위반(과다노출) 형법 제245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
김성훈
학교폭력 가해자로부터 2,500만 원 배상받고 재발 방지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학교폭력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제751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담당 로엘법무법인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 결과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2,500만 원을 지급받고,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엄격한 조건의 합의 성사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김현우
데이트 폭행 혐의,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기각 처분 받은 사례
형사, 폭행 형법 제260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공소기각 판결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연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수차례의
헤어진 연인 스토킹 혐의로 기소, 변호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형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징역형 집행유예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형사,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징역형 집행유예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연인 간의 다툼 중 발생한 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상대방 요구 입증하여 경찰단계 불송치 받은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경찰 수사 단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이원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성공사례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경찰 수사단계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
강제추행, 주거침입,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강제추행,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위반 형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
친구 폭행으로 중상해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형사, 중상해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구
송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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