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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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_ 피의자는 2020. 8.경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사람에게 피의자 본인의 명의 통장을 개설해주고 사용하도록 돕고, 사기 피해자들이 피의자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사칭업자의 계좌로 이체하고 사칭업자가 사용하도록 도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
정태근
최창무
이원화
사기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4.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보관하여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송개동
김현우
주혜진
부산형사변호사 |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수사기관 등으로 사칭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부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한 재산범죄가 늘어남
이태호
장영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피고인은 2005년경 회사 내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품을 000회 횡령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획 및 진행해왔고,
김명희
권상진
인천형사변호사 ㅣ 법인의 회계업무 담당자가 장기간 수백회에 걸쳐 10억원 이상을 횡령하였으나, 감형을 받은 사례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법인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100여 차례가 넘게 거래명세서와 확인서를 위조하여 13억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횡령 범죄이고, 범행 횟수와 금액이
황근주
대구 로펌 | 사기 혐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대구 로펌이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8. 5.경부터 2019. 8.28.경까지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 외 여러 업체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아 덤핑 판매 후 대금 결제 독촉을 받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금지불각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약 10억원대 상당의 재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0. 7.부터 2020. 8.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수금책 역할을 하며 위조된 사기업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수천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대구횡령죄변호사 | 업무상횡령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대구횡령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09. 1.경부터 2014. 12.경까지 한 마을이장으로 역임한 자로, 마을을 위하여 마을 발전기금을 보관, 관리하던 중 금전출납부에 기장하지 않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약 5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
★★★(항소심)사문서위조
_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 [집행유예 / 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피고인은 지인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고 병원에 방문하여 수면유도제 처방을 받았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로 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으로 실형 나올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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