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제사범 경제사범전문변호사

임호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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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공군검찰단 제2보통검찰부 군검사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군검사
국방부검찰단 공소유지TF 군검사

학력 및 주요활동

고려대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금융법무과정

주요 사건사례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무죄

울산형사전문변호사 | 통대환 대출 사건,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대부업체나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매월 높은 금액을 상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피고인은 대출상담자로부터 기존 대출을 대신 상환해주고 신용등급을 올린 후 저금리로 제1금융권에서 다시 대출을

이태호
김현우
이원화

벌금형

사기변호사 | 사기방조 혐의, 실형구형에서 벌금형으로 이끈 사례

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의사로 환자 김00 등 10명에 대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그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

장영돈
이원화
송개동

벌금형

(고소)사문서위조 - [벌금형]

_ 피고소인은 2019. 8.경 부산에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명의의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개인정보를 적고 날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

정태근
이원화
김현우

집행유예

교대역사기죄전문로펌 |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과 연관되어 있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교대역사기죄전문로펌에서 알려주는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한 후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행위를 하였으나 이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교대

황근주
이태호
김현우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 특수절도죄로 형사고소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18. 4.경 다른 피고소인들과 공모하여 의뢰인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이 과정에서 물품 운반 등의 행위를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이태호
이원화
황근주

집행유예

수원사기변호사｜사기 항소심, 집행유예로 마무리

수원사기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금전을 대차해주면 3일 뒤에 변제하겠다고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으나, 결국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심을 로엘법무법인을 통해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수원사기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