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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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2018. 12.경 1차 하청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회사의 물품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재직하던 직원이 설립한 별도 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고, 직원이 보관해달라고 요청한 금전을 다시 돌려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물
주혜진
송개동
정태근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판결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1. 2. 경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정지시킨 후 협상을 통해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고,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자료를 꾸며 여러 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권상진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자격모용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하였고, 징역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17. 6.경 경기도에서 피고소인에게 35평 목조주택을 2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였으나 분양받지 못해 사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피고소인이 인장을 날인하고 타인에게 교부하여 자격모용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를 하
장영돈
이원화
김현우
서울형사변호사 | 상속 재산을 임의적으로 소비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 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지병을 앓던 부친이 사망하자 고소인과 함께 상속받아야 하는 재산을 임의적으로 소비하고, 고소인에게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으로
황근주
최창무
제주형사전문변호사｜투자 사기 고소 조력, 피고인 징역7년 이끈 사례
제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주식종목추천 카카오톡 채팅방에 들어가 알게된 자산관리사를 통해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준다는 말을 듣고 금원을 이체하고, 계속된 기망에 속아 추가적인 금원을 이체했으나 가해자들이 연락을 받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자 사기로 고
김명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사문서위조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명의를 사칭하며 상환 증명서 등을 총 7회에 걸쳐 위조하여 사문서위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태호
사기 - [감형]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20. 3.경까지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과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 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약 9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3.경 인터넷 게시된 고수익 알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개설 후 양도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금품을 수수받아 양도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고양형사변호사 | (고소)피해사실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여 징역형을 이끌어낸 사례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인 피고인이 더 나은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금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개인 투자에 활용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고소까지 이르게 되었고 고양형사변호사는 전문성 있는 조력을 통하여 피고인이 의뢰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기소의견송치]
_ 피고소인은 2015. 9.경 부산에서 친분이 있는 의뢰인의 명의를 빌려 통정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의 명의의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사업자금을 마련하였지만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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