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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2020.7경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 명의의 회사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이원화
김현우
황근주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_ 피고소인은 2017. 8.경 성남에서 은행 출금전표 용지에 의뢰인의 이름, 계좌번호, 도장을 도용하여 의뢰인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은행에 제출 및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조사문
장영돈
이태호
서울형사변호사 |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수사받게 되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인터넷 '중고장터'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위 번호를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를 방조하였다며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의자
최창무
정태근
주혜진
사기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
송개동
부산형사변호사 | 동의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음에도 집행유예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 받아 피해자의 동의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부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권상진
사기변호사 | 사기 혐의 무혐의로 마무리
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피의자들은 시가 20억 상당의 임야를 피의자들이 관리하며 고추밭을 일구고 있을 뿐 타인의 소유임에도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여 이를 사실로 믿고 있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차용 형식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
사기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2020. 11월경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에 연루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고소)사기 - [징역형]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주면 원금에 웃돈을 얹어주겠다는 피고소인들의 말에 속아 1억원 가량의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대부분의 금액을 피고소인들에게 편취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소인의 계획적인
김명희
사기방조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과거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피해(이른바 '로맨스 스캠')를 당하여 경찰서에 피해자로 신고를 접수하였는데, 이후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갚지 못한 것은 미안하다, 현재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나 한국의 지인들로부터 후
수원형사변호사 | 현금인출액 역할을 담당했던 사건으로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지만 감형되어 판결]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 억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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