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사기방조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 대출 광고에 속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이체해주었을 뿐,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되, 그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최소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최근 SNS에서 본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출업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대출업자는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신용도가 올라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의뢰인을 속였습니다.

이에 속은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알려주었고, 그 계좌로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되자 대출업자가 지시하는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고, 의뢰인의 계좌는 피해금을 세탁하는 데 이용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기 범행을 도왔다는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 범죄수익금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체를 도왔다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대출 사기의 피해자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업자의 기망 행위에 속아 '거래 내역을 쌓는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을 뿐, 이것이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에 사용된 계좌가 자신의 실명 계좌라는 점, ▲사건의 이상함을 깨닫고 스스로 경찰에 찾아가 자수했다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평범한 시민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의뢰인이 경찰에 제출한 자료와도 일치하여 높은 신빙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고, 억울한 혐의를 벗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대출이나 고액 알바를 미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요구하며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거래 내역 생성', '세금 감면' 등의 명목으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알리고,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