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대출 사기에 연루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나,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사기 범죄의 피해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입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위 조항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일반적인 범행은 기본적으로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 사이의 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경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자신을 'OOO 과장'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PT 카드를 보내달라"고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 정보와 OPT 카드를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출을 빙자하여 접근매체를 편취하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형적인 수법이었고,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피의자로 특정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 자체는 명백했으나,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오히려 대출 사기의 피해자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제1 쟁점

  범행의 고의성 및 경위 참작 여부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단지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았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접근매체 양도를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 의뢰인이 단순 가담자가 아닌 사기 범죄의 또 다른 피해자임을 부각했습니다.

• 입증 방법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끝에,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속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며, 어떠한 형사 처벌 기록도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 OPT 등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만약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범행에 고의가 없었으며 자신 역시 사기 범죄의 피해자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