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에 조심할 형사사건｜마약·음주운전·준강제추행·불법촬영 주의
마약을 모르고 먹었을 때
마약인 줄 모르고 먹었다면 고의가 없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의심되는 즉시 신고하고 병원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핼러윈에는 사탕이나 젤리, 음료 등에 마약을 숨기거나 몰래 타는 수법이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타인이 몰래 넣은 마약이 든 술을 마시고 목숨을 잃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마약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정말 모르고 섭취했다면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수사에서 몸에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 유죄로 기우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몰래 섭취당한 것이 의심된다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변에서는 마약 성분이 비교적 빨리 빠져나가고 모발에서는 오래 남을 수 있으므로, 방치하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해 병원 진료를 받고 이어서 경찰에 신고해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음료 등에 몰래 마약을 타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물론 상해죄, 나아가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면 성범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고 과실범은 법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따라서 마약인 줄 모르고 섭취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그 사정은 구체적 증거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한편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먹인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더불어 상해 등으로도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짧은 거리도 처벌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며,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차를 조금 옮기는 행위도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데, 이는 소주 한두 잔 정도만 마셔도 넘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흔히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주차장이나 골목에서 차를 미리 빼 두거나, 집 앞까지 와서 지하 주차장에 직접 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조금만 운전해도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에서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리기사에게 끝까지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승·킥보드·술타기·숙취운전도 주의
킥보드나 자전거도 음주 상태로 타면 안 되고, 운전자가 음주 상태인 것을 알면서 동승하면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속 직전에 술을 더 마셔 음주 시점을 흐리는 이른바 술타기는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는 행위로, 음주운전에 준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핼러윈 파티가 새벽까지 이어진 다음 날 아침의 숙취 상태 운전도 위험합니다. 전날 밤늦게까지 마신 뒤 이른 아침에 운전하다 혈중알코올이 검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충분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 운전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의 운전을 음주운전으로 보아 처벌하며, 음주운전의 운전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인 줄 알면서 동승하면 방조로 책임을 질 수 있고, 단속을 피하려 추가로 음주하는 행위는 음주측정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와주려는 행동도 준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
술에 취해 판단 능력이 떨어진 사람을 함부로 접촉하거나 데려가려 하면, "도와주려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벗기 어려워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클럽에서는 춤을 추거나 지나가다 상대를 만지는 경우, 혼자 있는 취한 사람에게 접근해 접촉하다 고소되는 경우, 취한 사람을 데리고 나가려다 제지당하는 경우 등이 문제가 됩니다. 이때 "부축해 주려 했다"는 호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가 술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동의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알던 사이거나 상대가 명확히 도움을 요청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낯선 사람을 함부로 접촉하는 행위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출 없는 코스튬 촬영도 불법이 될 수 있다
노출이 없는 코스튬이라도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상대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면 불법촬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과거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동의 없이 촬영한 사건에서 하급심은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 영상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노출이 없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상대의 의사에 반해 찍었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소중히 보관하려 했다"는 식의 해명은 설득력이 낮고, 다른 유사 영상이 함께 발견되는 과정에서 촬영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노출 여부가 아니라 촬영의 경위와 대상, 동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판례는 노출 정도만이 아니라 촬영 부위와 각도, 경위, 촬영물의 성격 등을 종합해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판단하므로, 노출이 없는 복장이라도 상황에 따라 불법촬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연루된 사건
외국인이 가해자여도 처벌 원칙은 내국인과 같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가 출국해 버리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중요합니다.
핼러윈에는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 외국인과 얽힌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처벌 원칙은 내국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라면 가해자가 이미 출국해 버리면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고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국내 클럽에서 사건을 일으킨 외국인이 출국 금지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절차를 거쳐 사건이 정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핼러윈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기에는 의도치 않게 형사 문제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보관하고 즉시 신고하는 것이, 반대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섣불리 진술하기 전에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