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형사전문변호사｜협박 혐의, 공고기각으로 마무리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0.경 카카오톡 채팅을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협박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헤어진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생긴 사건으로 강간죄와 결합된 협박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전혀 없어 수사단계부터 합의를 계속 거부하여 구속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형사전문변호사 1) 경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4)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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