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물품을 발송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일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비대면 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른바 '중고나라 사기', '당근 사기' 유형은 모두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의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2년 6개월, 감경 시 8개월 이하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이고 동종 범행이 단기간 반복된 경우 가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다수의 구매자가 게시글을 보고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의뢰인은 실제로는 휴대전화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만을 수령하였고, 결국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가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잇따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의뢰인은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동시에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범행 수법, 동일한 시기, 다수의 피해자라는 객관적 정황이 모두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의 변론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동종 사기범죄에서 실형 회피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사기 범행 자체에 대한 다툼보다는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부각시켜 형종 자체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수사에 협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고, 범행 동기와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가 왜곡 없이 정확히 기록되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사기죄의 양형에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핵심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형사조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다수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변제와 피해자 측 의사 확보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과 양형 요소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반성의 정도,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다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회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 양형 호소가 아니라 사기죄 양형기준상 특별감경 요소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정들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 단기간 반복 범행이라는 가중 요소가 누적된 사안에서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부터 수사 협조, 피해 회복, 양형 자료 정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한 조력의 의의가 인정되는 결과였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이른바 '비대면 거래 사기'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수법이 동일한 경우 가중 요소가 누적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