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서초동 로펌 | 이미 기소의견을 받은 강제추행 사건,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서초동 로펌이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경 서울에서 직장 후배 관계인 피해자와 술을 먹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고 키스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서초동 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기소의견을 받은 사건이므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까지 난항을 겪었으며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한 사건입니다.
서초동 로펌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 조정 신청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초동 로펌이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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