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안양변호사 | 법적 부부사이인 배우자와 함께 폭행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안양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7.경 군포에서 피해자가 뛰어오다가 피의자의 자녀와 부딪혀 넘어지자 순간적으로 화가나 피해자의 명치를 누르고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법적 부부사이인 배우자와 함께 폭행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안양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안양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안양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양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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