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 배우자를 수회 때려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8.경 울산에서 법적 부부사이인 배우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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