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서초동 로펌 | 욕설을 포함한 협박을 하고 휴대하고 있던 칼로 찌르는 시늉을 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구약식으로 방어한 사례
서초동 로펌이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9.경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설을 포함한 협박을 하고 휴대하고 있던 칼로 찌르는 시늉을 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초동 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감정의 골이 깊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초동 로펌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초동 로펌이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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