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서초항소전문변호사 | 1심 집행유예 선고 받은 공문서변조 사건, 검찰에서 항소 제기했으나 검찰항소기각 판결 이끌어낸 사례
서초항소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경 자신이 운영하는 조리원에 간호사 면허가 없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변조하여 공문서변조죄로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서초항소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문서변조죄 사건으로 피고인이 오랜 기간 변조를 유지하였고 의료법위반과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초항소전문변호사의 항소심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초항소전문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초항소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