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공갈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2.경 수원에서 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여 공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범행 이후 보름 정도 지나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1)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