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신탁사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사건개요
A는 조합원이었다가 매도청구를 받고 청산한 사람이고, B는 재건축조합이며, C는 신탁사임. A는 매도청구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알박기하여 버티던 중, B의 강제철거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1억 원의 소송을 제기함.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최정필 변호사는 A의 손해가 없다는 점을 주된 쟁점으로 증거와 변론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A는 손해발생의 근거를 입증하기 위하여 감정절차까지 진행하여 감정을 맡겼으나, 최정필 변호사는 감정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변론과정에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전부승소
분류
신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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