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제주무면허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틀에 걸쳐 두 차례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공개 법정에서의 정식 재판 없이 약식절차로 사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약식절차 진행에 적극 협력하여 신속한 사건 종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 또한 무면허운전죄의 죄수와 관련하여,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반복된 무면허운전은 포괄일죄로 처단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806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식 양형기준상 무면허운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 사건은 약식절차에 의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일 저녁 무렵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약 6.5km 구간을 아반떼 승용차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어 다음 날 자정을 넘긴 시각에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약 600m 구간을 추가로 운전하였습니다. 이 두 차례의 운전 행위는 각각 다른 날에 이루어진 것으로, 각 날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1죄가 성립하여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른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공판절차 없이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제1 쟁점

약식절차 진행의 적정성 및 의뢰인 이익 보호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절차는 약식명령에 승복하는 방법과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개 법정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경우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전과 관계, 범행 경위, 운전 거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약식명령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임을 확인하고 정식재판 청구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공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부담과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제2 쟁점

죄수 판단 및 경합범 처리

이 사건은 서로 다른 날에 이루어진 두 차례의 무면허운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운전한 날마다 1죄가 성립하고, 여러 날에 걸쳐 반복하더라도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이 사건의 두 차례 운전은 각각 다른 날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이러한 죄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사건의 법적 구조와 예상 결과를 명확히 설명하고, 최선의 대응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제주무면허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개 법정에서의 정식 재판 없이 약식절차를 통해 벌금 300만 원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법정형 상한이 징역 1년에 달하는 범죄로, 전과 관계나 범행 횟수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약식절차 진행이 최선임을 판단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이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전과 관계, 범행 횟수, 운전 거리,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 승복할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거나 동종 범행이 반복된 경우에는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즉시 제주무면허운전변호사와 상담하여 7일의 정식재판 청구 기간 내에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