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조정 과정에서 부동산 지분 절반을 이전받고, 상대방의 퇴직금과 장래 수령할 퇴직연금의 1/2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분할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퇴직하기 전까지 매월 생활비까지 확보하는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을 포함하며,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혼인 기간에 상응하는 장래의 퇴직금, 퇴직연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점에는 아직 수령하지 않은 미래의 소득이라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였고, 배우자는 직장생활을 하며 안정적인 소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성격 차이 등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인 부동산과 배우자 명의로 된 상당한 액수의 예상 퇴직금 및 퇴직연금이 있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며 재산분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울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장래에 수령할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20년이 넘는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 쟁점 파악 및 법리 주장

  로엘법무법인 울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퇴직금과 퇴직연금 역시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내조가 있었기에 축적될 수 있었던 재산이므로 마땅히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민법 제839조의2와 관련 판례를 근거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입증 자료 확보 및 제출

  울산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기간,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예상 퇴직금 및 연금 수령액에 대한 자료 등을 신속히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조정 절차에서의 적극적 조력

  재판으로 갈 경우 소요될 시간과 감정적 소모를 줄이고자, 울산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논리적인 주장과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재판부를 설득하며, 의뢰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최적의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만족스러운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 부동산 지분 1/2 이전

  부부 공동재산인 부동산의 1/2 지분을 이전받았습니다.

• 매월 생활비 수령

  상대방이 퇴직하기 전날까지 매월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퇴직금 1/2 분할

  향후 상대방이 수령할 퇴직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해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임대 수익 확보

  부동산에 설정된 임대차 계약의 모든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단순히 현재의 재산을 분할받는 것을 넘어, 미래에 발생할 소득까지 보장받음으로써 이혼 후의 경제적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나 예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긴 경우, 배우자 명의의 퇴직금이나 각종 연금은 매우 중요한 분할 대상 재산이 됩니다. 이혼 시점에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의 수입이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분이 인정되면 충분히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