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남양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여러 사안 중 일부에 대해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동급생과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행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법적 소명으로 사실관계가 불분명했던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과도한 조치를 피하고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2026년, 중학교 1학년인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학생의 등에 칠판지우개를 올려놓거나, 여러 학생이 보는 앞에서 장난으로 바지를 내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의 속옷에 대해 소문을 내어 성적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혐의로도 함께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신고된 여러 행위 중,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소문 유포'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 성립을 막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받아 조치 수위를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 쟁점 파악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장난으로 행한 일부 행위는 인정하고 반성하되, 억울하게 신고된 '소문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투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법리 주장

  변호사는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소문 유포' 혐의는 양측의 주장이 상반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나 목격자 진술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학교폭력 인정 및 조치는 명확한 증거에 기반해야 함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었고,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 절차적 대응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에 의뢰인 및 보호자와 함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변호사는 준비된 법적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고, 위원들의 질문에 체계적으로 답변하며 의뢰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장 무겁게 처벌될 수 있었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소문 유포'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비록 일부 행위가 인정되어 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 및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내려졌지만,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사안까지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등 더 무거운 조치를 받을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쟁점을 정확히 다툰 결과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사실로 인정되는 부분과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선처를 구하는 이원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