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했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기대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만지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전략 1 신속한 사과 및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변호사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전략 2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 발생이 우발적이었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성실히 교육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전략 3 수사 단계 동행 및 의뢰인 심리적 안정 지원

  로엘법무법인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모든 수사 절차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가 수사기관에 진정성 있게 전달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검찰은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만약 순간의 실수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부인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