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주식 리딩방 사기에 휘말려 2억 6천만 원대의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의뢰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모든 빚을 탕감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자 투자를 시작했으나 사기 조직의 기망행위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었고, 결국 저희 로펌을 찾아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모든 채무를 면책받았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일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한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제6호는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하고 있어,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인한 채무의 경우 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가 사행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에 기인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공부하던 중, 유명인을 내세운 유튜브 광고를 통해 주식 투자 리딩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여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는 모두 사기 조직의 계획된 수법이었습니다.

리딩방 운영자들은 유상증자 참여 등 그럴듯한 명목을 내세워 의뢰인에게 더 큰 금액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투자한 돈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손실을 만회하고 싶은 마음에 카드사 대출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가며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채팅방은 폐쇄되고 운영자들과의 연락이 두절되면서, 자신이 투자 사기의 피해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카드사, 은행, 개인 채권자들을 포함하여 총 2억 6천만 원이 넘는 막대한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채무 발생 원인이 된 주식 투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인 '사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자칫 의뢰인의 행위가 무리한 투자로 비춰져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도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도박과 같은 사행행위가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다 정교한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임을 법원에 명확히 소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사기 피해 사실의 구체적 입증

  의뢰인이 사기 조직과 나눈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겪은 심리적 압박과 기망의 과정을 상세히 담은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기 조직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준비하고 있음을 밝혀 의뢰인이 단순 투자 실패자가 아닌 범죄 피해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면책불허가사유 부존재 주장

  의뢰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일부러 빚을 늘린 것이 아니며, 오히려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노력하다가 상황이 악화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변론했습니다.

• 성실한 절차 진행

  법원의 심문 기일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철저히 준비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상황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도산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끝에,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채무 증가 과정이 사행행위가 아닌 사기 피해에 기인한 점,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인정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면책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2억 6천만 원대의 모든 채무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식, 코인 등 투자로 인해 발생한 채무라 하더라도 무조건 개인파산 면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 투자 목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면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투자 과정이 본인의 과도한 욕심이나 투기 목적이 아닌,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생계 유지를 위한 절박한 시도였음을 입증할 경우 면책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