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채무 중 약 88%를 탕감받고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생계비와 늘어나는 채무로 고통받던 의뢰인은, 법원의 인가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에 따라 법원은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할 것(제614조 제1항 제2호), 변제계획의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을 것(제614조 제1항 제4호) 등의 요건을 심사하여 변제계획안을 인가합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면책결정을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625조).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 가장이었습니다. 과거 일용직, 계약직 등 불안정한 소득 활동을 이어오면서 부족한 생활비와 양육비를 신용카드나 소액대출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다행히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지만, 월 소득만으로는 매달 불어나는 이자와 원금을 감당하며 생계를 유지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채무의 악순환을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저희 로엘법무법인 대전도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낮은 소득과 부양가족 상황을 법원에 상세히 소명하여 월 변제금을 최소화하고, 통상적인 36개월보다 짧은 24개월의 변제기간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 쟁점 파악 및 법리 주장

  로엘법무법인 대전도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홀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 가구라는 점을 강조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계유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용소득을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 수준으로 산정하여 월 변제금 부담을 대폭 낮추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를 상회함을 입증하며 24개월의 단축된 변제기간이 채권자에게도 불리하지 않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입증 자료 확보 및 제출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증빙자료, 한부모가족증명서, 자녀의 양육비 부담 관련 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채무 증대 경위와 의뢰인의 성실한 재기 의지를 담은 진술서를 통해 재판부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 절차적 대응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 준비부터 법원의 보정명령 대응까지 복잡한 과정의 연속입니다. 경험 많은 대전도산전문변호사는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등 모든 서류를 누락 없이 작성하고, 회생위원 및 재판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도산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과 성실한 변제 의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변제계획안을 최종 인가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총 채무 원리금 중 약 89%에 해당하는 금원을 탕감받고, 2년간 성실히 변제하면 모든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의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것을 넘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소득이 다소 낮더라도 꾸준하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충분히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추가 생계비를 얼마나 인정받는지가 월 변제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