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양육비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향후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제받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은 반소를 통해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수십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0조는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 원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에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909조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게 되며, 비양육친은 양육친에게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원했으나, 상대방 역시 반소를 제기하며 강력하게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자신이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의뢰인에게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수십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하여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청구한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방어하고,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 제1 쟁점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 방어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안산가사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장래 양육비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전통적인 방식 대신, 재산분할 시 양육비 부담분을 미리 참작하여 정산함으로써 장기적인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 입증 방법

  양측의 재산 목록과 소득 자료,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조정안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양육비 부담을 재산분할 결정에 참작하도록 설득력 있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 제2 쟁점

  재산 방어 및 추가 분쟁 방지

• 대응 논리

  안산가사전문변호사는 소송을 장기화하기보다 화해권고를 통해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국민연금 등 장래 수입원에 대해서도 서로 청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향후 위자료, 과거 양육비 등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추가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포함시켜 모든 분쟁을 종결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가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하던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전부 면제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덜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각자의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향후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성공적으로 재산을 방어하며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시 양육비는 반드시 매월 지급하는 형태로만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산분할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그 부담을 참작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