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2,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받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산상 권리와 양육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이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는 별개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정당한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관계에 있었으나, 관계가 악화되어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유책배우자로 지목되어 재산분할이나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광주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력을 구했습니다.

본 사건은 유책배우자라는 불리한 위치에서 ①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과 ②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제1 쟁점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광주가사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 파탄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유책 사유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단은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충실히 수행하며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유지된 것임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법원이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도록 이끌었습니다.

• 제2 쟁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

• 대응 논리

  이혼 소송에서 유책 사유와 자녀의 양육권자 지정은 별개의 문제이며, 오직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광주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주 양육자로서 자녀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해왔고, 앞으로도 자녀를 양육할 환경과 의지가 충분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자녀의 나이, 정서적 유대,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가장 이롭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유책 사유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 1,000만 원과 장래양육비로 매월 7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유책배우자라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의 재산상 권리와 모성애를 지켜낸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지목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자 지정은 유책 여부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므로,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과 자녀와의 유대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