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 파탄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대방의 반소 및 형사고소까지 모두 원만하게 해결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특수상해 등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고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여 분쟁이 복잡해진 상황이었습니다.

•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형법상 특수상해,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반소 및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장기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2026년경 상대방의 주된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이에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를 원인으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본소)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해 다쳤다고 주장하며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의뢰인을 특수상해, 명예훼손,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하며 의뢰인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과,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 및 형사고소에 대해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제1 쟁점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 및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파탄 경위,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이 결코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유책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제2 쟁점

  상대방의 반소 청구 및 형사고소에 대한 방어

• 대응 논리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와 형사고소 내용에 대해, 변호인은 그것이 사실과 다르거나 심하게 과장되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장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전략적인 압박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피력했습니다.

• 입증 방법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민사재판 과정에서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양측의 모든 법적 분쟁을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양측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에 대한 본소와 반소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특수상해 등 형사고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민·형사 분쟁에서 완전히 벗어나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파기 소송은 감정적 대립으로 인해 상대방이 무리한 반소나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함께 진행될 경우, 두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분쟁을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