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로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인이 되었으나, 주된 상속재산인 아파트 1채의 분할 방법을 두고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상속전문변호사는 명확하고 공평한 분할을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그 형제자매인 의뢰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아파트 한 채와 소액의 예금이 있었으나, 상속인 수가 많고 주된 재산이 부동산이다 보니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건강상의 문제로 의사결정 및 재산관리가 어려운 피성년후견인으로서, 성년후견인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상속권을 지키고자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여러 명의 상속인이 단일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 어떻게 공평하고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었습니다.

• 쟁점

  다수의 상속인, 분할이 어려운 아파트 1채의 공평한 분할 방법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인 간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점, 의뢰인이 피성년후견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을 공유 관계로 남겨두거나 현물분할 하는 것은 향후 더 큰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가장 명확하고 공평한 방법은 법원의 감독하에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하고, 그 대금을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현금으로 분배받는 '대금분할' 방식임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며, 상속인들의 관계, 상속재산의 형태, 협의의 어려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대금분할 방식이 모든 상속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임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상속전문변호사는 복잡한 절차를 의뢰인을 대신하여 처리하며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조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분할 방법의 타당성을 받아들여 상속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다수의 상속인이 각 나누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복잡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상속분을 현금으로 확보하여 재산권을 명확하게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인 간 협의가 어려운 부동산 상속의 경우, 현물분할이나 공유 관계 유지가 더 큰 분쟁을 낳을 수 있으므로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상속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