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수십 년 전 이루어진 망 부모님의 입양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망 부모님께서 사망하신 후 상속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입양 사실을 발견하였고, 진정한 양친자 관계의 합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법적 관계를 바로잡고자 본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민법 제883조 제1호

  민법 제883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는 입양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란, 서류상으로만 입양 신고를 하였을 뿐 실제로는 양부모와 양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의뢰인들의 돌아가신 부모님(이하 '망인들')은 한 사람을 양자로 입양하는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입양 신고 직후, 망인들은 의뢰인들과 입양된 사람을 모두 데리고 미국으로 이주하였으나, 미국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살지 않고 친척의 집에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약 1년 후 망인들과 의뢰인들은 한국으로 귀국했지만, 입양되었던 이는 그 후로도 수년간 미국에 머물다 따로 귀국하였고,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망인들이나 의뢰인들과 아무런 교류 없이 살아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망인들이 모두 사망하자,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이 입양 관계의 효력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성남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십년 전 이루어진 입양이 과연 진정한 양친자 관계를 형성하려는 '입양의 합의'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한 형식적인 '가장입양'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가사전문변호사는 입양의 합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 제1 쟁점

  입양의 목적

• 대응 논리

  해당 입양은 망인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친척의 집안일을 도울 사람을 데려가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진정한 자녀로 삼으려는 의사가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입양 신고 시점이 미국 이주 직전이었다는 점, 미국 도착 후 가족과 즉시 분리하여 친척 집에 거주하게 한 점, 미국에 머무는 동안 정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입양의 비정상적인 목적을 부각했습니다.

• 제2 쟁점

  양친자 관계의 부존재

• 대응 논리

  입양 신고 이후 수십 년간 양부모와 양자로서의 실질적인 교류나 부양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망인들이 귀국한 이후 상대방이 홀로 미국에 수년간 더 체류하다 별도로 귀국한 사실, 귀국 후에도 서로 연락하거나 왕래한 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망인께서 생전에 남기신 자서전이나 유언 어디에도 양자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다는 사실과, 망인들과 가깝게 지냈던 친척들조차 양자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가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 끝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망인들과 상대방 사이의 입양은 양친자 관계를 형성하려는 진정한 합의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복잡하게 얽힐 뻔했던 상속 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이루어진 입양이라도 상속 등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입양무효확인소송을 통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입양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은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입양 전후의 정황, 교류 단절 사실, 주변인의 진술 등 간접적인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