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러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또한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

의뢰인은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추행하였고, 이후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각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렀으나,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두 가지 범죄가 경합되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조력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강조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정신과 치료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피력했습니다.

•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주장

  의뢰인이 꾸준히 사회생활을 이어왔고, 가족 등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들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금형보다는 벌금형을 통해 사회 내에서 교화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사건 경위에 대한 참작 사유 변론

  변호인은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을 제어하지 못해 발생한 일임을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칫 무거운 처벌로 이어져 사회와 격리될 수 있었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나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는 경우,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