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여러 혐의로 가중처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또한, 도로교통법은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이처럼 여러 범죄가 결합된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폐차에 이를 정도로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순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이라는 세 가지 중범죄가 경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제1 쟁점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에 집중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의 적극적인 중재 끝에 피해자의 상해 및 물적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을 완료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제2 쟁점

  유리한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

• 대응 논리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과거 실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약속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위와 같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며 의뢰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피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부터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이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낸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장을 이탈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