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라는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으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로 측정되어 법정형 상한에 가까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영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2026년경,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예상보다 술자리가 길어졌고, 의뢰인은 '가까운 거리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자택 인근까지 약 1km를 운전하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제1 쟁점

  0.181%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한 징역형 선고 가능성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0.181%라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인해, 검찰이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 대응 논리

  양형상 유리한 사정의 적극적 변론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명백하지만,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형에 참작될 만한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체계적인 양형자료 제출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작성한 진심 어린 반성문,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차량 매각 서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벌금형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정식 기소되지 않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심리적, 시간적 부담을 덜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면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