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자 소송에서 금전 배상보다 더 중요했던 '관계의 완전한 단절'과 '재발 방지'라는 최우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의뢰인은 애초부터 위자료가 아닌 관계 단절을 원했기에, 상간자가 배우자와 다시 만나거나 연락할 경우 거액의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따라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는 이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법률상 부부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배우자가 제3자인 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에 시달렸습니다. 의뢰인의 목표는 처음부터 명확했습니다. 일회성의 금전적 배상이 아니라,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여 가정의 평화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목표인 '재발 방지'를 법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였습니다. 단순히 위자료를 받는 것만으로는 피고와 배우자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목표에 맞춘 소송 전략 수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확고한 의사를 존중하여, 위자료 액수에 집중하기보다 피고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합의 조건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구체적인 위약벌 조항 제시

  법률대리인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최우선 목표인 '재발 방지'를 실현하기 위해,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다시 만나는 행위, 연락하는 행위, 제3자에게 사건을 누설하는 행위 등 각 위반 행위마다 구체적인 위약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화해권고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 조정 절차의 적극적 활용

  이는 피고에게도 소송을 조기에 종결할 기회를 주면서, 동시에 의뢰인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결과를 얻어내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이러한 접근이 의뢰인의 진정한 의도(가정의 평화 회복)를 재판부에 명확히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재발 방지' 의사를 적극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당장의 위자료보다 더 중요했던 다음과 같은 강력한 재발 방지 장치를 확보했습니다.

1.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만날 경우1회당 1,000만 원의 위약벌 지급

2. 피고가 의뢰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연락할 경우1회당 300만 원의 위약벌 지급

3. 사건 내용 누설 등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1회당 3,000만 원의 위약벌 지급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만약 피고가 합의를 위반할 경우 의뢰인은 별도의 소송 없이도 위약벌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 이익을 넘어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며 사건을 만족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금전 배상 외에 관계 단절 등 재발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면, 소송 전략을 다르게 구성해야 합니다. 위약벌 조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재판 과정에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소송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을 통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최적의 법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