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이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각목치기'로 불리는 특수협박 및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0대 학생으로, 친구들과 어울려 SNS를 통해 성인 남성을 유인한 뒤 폭행·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에 가담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전과 기록 없이 학업을 이어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공동공갈)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 형법상 공갈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각목치기' 행위는 이에 해당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법원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달리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하며,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10대 학생으로, 친구들과 어울리던 중 SNS를 이용해 성인 남성들을 유인한 뒤 금품을 갈취하는, 일명 '각목치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일행은 과거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촉법소년'이라며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며 협박하였고(특수협박), 다른 숙박업소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추가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게 하는 등 공동으로 갈취했습니다(공동공갈).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조직적 범죄에 연루되어,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재판을 받고 무거운 처벌과 함께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 제1 쟁점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 대응 논리

  청소년 범죄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명확하고 죄질이 중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피해자의 용서는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 입증 방법

  로엘법무법인 이천 청소년범죄변호사는 즉시 공동공갈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의뢰인을 대신해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 제2 쟁점

  소년보호사건의 필요성 주장

• 대응 논리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와 교육을 통해 의뢰인을 교화하고 개선시키는 것이 소년법의 취지에 부합함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그릇된 분위기에 휩쓸려 가담하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모님 등 보호자의 적극적인 선도 의지와 안정적인 보호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처벌보다는 교육과 보호를 통한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함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이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협박 및 공동공갈이라는 무거운 혐의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장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전과 기록 없이 학업을 계속하며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결과입니다. 특히 조직적이고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각목치기' 범죄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소년의 개선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입니다.

청소년 자녀가 공동공갈 등 중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소년사건은 형사사건과 달리 '보호의 필요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보호자의 선도 의지와 소년의 개선 가능성을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