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타인의 물건을 가져와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이었으나 피해 금액이 200만 원을 넘어 자칫 기소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 형법 제329조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는 재산 범죄 중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결코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으며, 피해 금액, 범행 수법, 동종 전과 유무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2026년경, 한 빌라 공동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이삿짐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주인이 없는 물건이라 순간적으로 오인한 의뢰인은 그 자리에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등 물품들을 가져갔습니다. 이후 이삿짐 주인의 신고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어떻게 검찰의 선처를 받아 기소를 피하는가였습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정식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에,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 제1 쟁점

  신속한 피해 회복 및 합의

• 대응 논리

  재산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맡자마자 의뢰인이 절취한 물품 전부를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하도록 조치하여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 입증 방법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제2 쟁점

  유리한 정상관계의 적극적 변론

• 대응 논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부각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사건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의 선처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유리한 정상들, 즉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피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에 연루된 경우, 혐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신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