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며,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시간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수의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징역형을 포함한 무거운 처벌은 물론 직업상 큰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 대응 논리

  양형에 유리한 사정의 적극적 변론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이 계획적이기보다는 하루 동안 충동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상담 및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피력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설득 담당 변호인은 위와 같은 양형 참작 사유들을 상세히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정신과 진료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식재판으로 기소하는 대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함으로써 직업적,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는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