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에 대해 구속 및 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유명 주식 전문가를 사칭한 사기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거액의 현금을 전달했으나,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일반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의뢰인은 최근 유튜브에서 유명 주식 전문가의 방송을 보고 투자 정보를 얻기 위해 네이버 밴드 채팅방에 참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해당 채팅방에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쌓은 뒤, 가짜 증권거래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했습니다. 이후 '보안성이 중요한 특별 투자'라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현금 1억 원을 준비하여 전달하면 직원을 보내 받아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의뢰인은 2026년 6월경, 대전의 한 카페에서 조직원이 보낸 현금수거책(피의자)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넸습니다. 피의자는 현금을 건네받은 뒤 의뢰인에게 가짜 어플을 통해 입금 내역을 확인시켜주며 안심시켰고, 이후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다른 조직원에게 편취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현금수거책에 불과한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한 공모관계를 인정받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금수거책들은 통상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며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체계적인 증거 제출 및 고소

  로엘법무법인 대전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명확히 정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대화 내용, 가짜 어플 화면, 현금 전달 경위 등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의자가 단순 심부름꾼이 아닌, 범죄 실행의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공범임을 명확히 적시했습니다.

• 공모공동정범 법리 주장

  변호인은 피의자가 비록 총책은 아닐지라도,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기망하고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범죄 조직의 계획을 인식하고 순차적으로 공모한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구속 수사의 필요성 역설

  또한,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를 구속하였고, 최종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이는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후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고소 절차를 진행해야 가해자 처벌 및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나도 속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엘법무법인 대전사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평가를 받고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