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조정에서, 재산분할금을 상대방의 최초 제안액보다 1억 7천만 원 증액된 3억 5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유리하게 조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청구한 1억 원 상당의 위자료 및 과거 양육비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장래 양육비 부담 역시 대폭 감액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 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간 협의가 우선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2001년경 혼인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수십 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의 갈등이 깊어져 결국 상대방은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과거 양육비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재산분할로는 의뢰인에게 1억 8천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부당한 요구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안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제1 쟁점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 입증상대방은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하여 1억 8천만 원이라는 불리한 분할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안산이혼전문변호사는 수십 년의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사와 경제활동을 통해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대응 논리

  기여도에 대한 법리적 주장 및 객관적 입증안산이혼전문변호사는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관련 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부부의 공동재산을 정확하게 산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실질적인 기여도가 상대방의 주장을 훨씬 상회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제2 쟁점

  1억 원대 위자료 및 과거 양육비 청구 방어상대방은 의뢰인의 귀책을 주장하며 위자료 3천만 원과 과거 양육비 7천만 원 등 총 1억 원에 달하는 금전을 청구하며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또한 장래 양육비 역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 대응 논리

  부당한 청구에 대한 법리적 반박로엘법무법인 안산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의뢰인에게 없음을 명확히 하고, 과거 양육비 청구 역시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의뢰인의 소득 수준을 근거로 합리적인 금액이 산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이혼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금을 당초 제안보다 1억 7천만 원이나 증액된 3억 5천만 원을 지급받는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3천만 원의 위자료와 7천만 원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모두 방어하였고, 장래 양육비 부담도 상대방의 요구액보다 대폭 감액된 월 50만 원으로 정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위자료나 양육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차분하게 반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