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위기에서, 소송 전 합의를 통해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으로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 비밀유지 및 부제소 합의 조항을 통해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배우자의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는 민법 제751조에 따라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상간자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기혼자인 A씨와 교제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배우자 B씨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B씨는 즉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큰 압박감과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자칫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소송으로 비화되어 시간과 비용은 물론,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조용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소송으로 가기 전, 상대방이 요구하는 과도한 합의금을 조정하고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소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쟁점 1

  적정한 합의금 산정 및 조율 상대방은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상간소송변호사는 최근 판례 경향과 유사 사건의 위자료 산정 기준을 근거로, 본 사건에서 인정될 수 있는 위자료 액수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감정적인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법적 기준에 따라 합의금을 조율해 나갔습니다.

• 쟁점 2

  구상권 및 추가 소송 등 2차 분쟁 가능성 차단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분쟁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 배우자(A씨) 역시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추후 의뢰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A씨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는 대신, B씨 역시 이번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포함시켜 의뢰인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송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1,300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변호사의 전문적인 중재를 통해 작성된 합의서에는 부제소 합의, 구상권 포기, 비밀유지의무 등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위험을 차단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단 한 번의 합의로 모든 법적 관계를 정리하고, 심리적 안정과 함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섣불리 합의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요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합의 금액은 적정한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송 없이 합의로 종결할 경우, 향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구상권, 부제소 합의 등 법적으로 효력 있는 조항들을 포함한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