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의뢰인은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나,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성범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또는 '불법촬영죄'로 불리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길을 가던 중 우발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한순간의 잘못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자 로엘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소년이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 신속한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소년범 특성에 기반한 양형자료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이 중학생의 어린 소년으로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며, 이번 사건이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실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반성문, 가족들의 선처 탄원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소년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성범죄 전과 기록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고, 다시 학업에 정진하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소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변론 전략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